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강경숙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038		발의년월일 : 2019. 5. 13 .
			발 의 자 : 강경숙 · 박철원 조남석 의원(3인)

1. 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에 대한 설치·운영 및 이에 따른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이에 따른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조)

나. 민주평통시협의회가 수행할 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

다. 민주평통시협의회가 수행할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시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 이에 따른 시의 지도 및 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례안   예 고  여 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 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지역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